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내기까지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당장 다음 달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모든 게 ‘미정’이라고만 답했다. 몇 단계에 걸쳐 일상을 회복하고, 어느 분야부터 방역을 완화할지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공개적으로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부겸 국무총리는 “고난의 시간을 보낸 끝에 조심스럽게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는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4개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 30명을 위촉했다.
첫 회의에선 이미 발표된 내용에서 크게 진전된 성과는 없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점진적·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지 미지수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안을 만들기엔 시간적으로 빠듯하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위원들의 의견이 담긴 로드맵을 마련해 11월 초 대국민 발표를 한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일상회복위원회 회의를 하기도 바쁜데, 의견이 수렴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 의견은 부차적이고, 사실상 정부 주도의 방안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초안을 갖고 있으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밑그림이 있지만 차후 논의하겠다고만 되풀이했다.
접종완료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백신 패스’는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 방역완화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 각 단계별로 방역 수칙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 주요 과제에 대해선 “향후 논의할 것”이란 입장만 냈다.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 다시 방역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은 답이다. 다만 위원들은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도 일상 회복이 중단되거나 역행해선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위원은 정부 초안을 바탕으로 공개회의를 진행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방역·의료분과 위원인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민이 11월을 크게 기대하게 만드는 상황은 위험하기 때문에 분과별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낫다”며 “앞으로 1~2년간 국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회의의 일부라도 국민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번 주 분과별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의제를 논의한다. 전체 위원회 2차 회의는 오는 22일 개최될 계획이다.
최예슬 송경모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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