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국제법과 국제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서 4년 7개월간 외상을 맡으며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합의를 주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오쓰카 고헤이(大塚耕平) 국민민주당 의원이 한일 관계에 관해 묻자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 간 관계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측이 조기에 내놓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선인 강제 동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반발로 볼 수 있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의원의 한일 관계 질의에는 “북한 대응을 비롯해 지역의 안정에 있어서 일한, 일미한(한미일)의 협력은 불가결하다”면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전날(12일)에도 외교·안보 분야 공약으로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 역사 인식 등을 둘러싼 이유 없는 비난 등 우리나라(일본)의 주권 및 명예,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에 관한 과제에 냉정하고도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었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을 비롯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간의 외교를 주축으로 하는 아베 노선을 잇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취임 후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각국 정상과 신속하게 전화 회담을 하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면서 “미국 조 바이든 정권을 비롯한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힘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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