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대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당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기말 대통령이 여당 주도 정책에 우려를 표하거나, 여권 대선주자를 자극할 수 있는 사안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다. 40%에 달하는 대통령 지지율을 바탕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 운영에 악재가 될만한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7 재보선 참패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당청 관계의 무게추는 당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지난 5월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자격 논란이 커지자 문 대통령은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며 세 후보자를 두둔했다. 이후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후보자 3인 가운데 최소 1명의 지명철회를 요구했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면서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지난 6월에도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을 두고 당청 갈등이 불거졌다. 여당 지도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질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논란과 관련해 김외숙 인사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인사수석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인사 문제를 계기로 청와대가 아닌 여당에 국정 주도권이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랬던 당청 관계는 언론법을 계기로 반전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언론법에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당이 주도하는 사안이라도 미비한 점이 있다면 청와대가 입장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런 뜻이 민주당에 전해지면서 언론법 논의는 한차례 미뤄졌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강행처리를 시사했지만 의원총회에서 친문 의원들이 단합해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히면서 언론법 본회의 상정은 잠정 중단됐다. 여야 정치권이 ‘대장지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청와대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하락했던 문 대통령 지지율이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며 40%대를 회복한 것을 당청관계 반전의 원인으로 꼽는다. 여권 관계자는 “남북 관계 개선이나 코로나 위기 극복 등 정권이 처리해야 할 현안이 이어지다보니 임기말에도 청와대에 힘이 쏠리고 있다”며 “민주당도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청와대의 제안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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