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시험 답안 유출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항소심 결심 공판이 또 다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현모씨 등 2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자매 중 언니가 불출석했다. 변호인은 “몸이 많이 안 좋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당초 항소심 결심공판은 지난달 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당시에도 쌍둥이 자매가 출석하지 않아 기일이 연기됐었다. 재판부는 “몸이 어떻게 안 좋은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데 재판 진행을 어찌 해야 하느냐”고 난감해 했다.
쌍둥이 자매는 2017~2018년 숙명여고 정기고사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지를 이용해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자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자매 측은 수사 당시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참여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등 부적법한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아버지가 아닌 피고인들에게는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해보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휴대전화를 빼고도 여러 증거들로 1심에서 이미 혐의가 입증됐다는 게 검찰의 반박이다. 쌍둥이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아버지 현씨는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현씨가 답안지와 시험지를 관리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깨알정답’ ‘메모’ 등 너무 많은 정황들이 원심에서도 인정됐다”고 강조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다시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인 쌍둥이 자매 측의 최후 변론과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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