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MZ세대와 함께 공적연금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문재인정부가 연금 개혁이라는 과제를 손 놓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선 후보들에게 이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안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인 MZ세대와 함께 공적연금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혁할 것”이라며 “공무원·군인·교원 등의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의 수준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common pension) 방식으로 국민통합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연금 제도의 문제점들을 나열하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베이비부머 맏이인 1955년생이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각각 257만8000원 대 52만원이다. 공무원이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더 오래 더 많이 연금을 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급액이 5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정의롭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職域) 연금의 적자 규모는 올해 6조원대에서 2025년 11조원대로 급증한다. 이것은 모두 국민 혈세로 메운다”며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2055년 국민연금은 고갈되고, 2088년 국민연금 누적적자는 1경7000조원이 된다”며 문제점을 짚었다.
안 대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출생·고령화까지 가속되고 있으니, 우리 청년들의 혈세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연금제도를 이대로 두면 1990년대에 출생한 청년세대는 65세가 됐을 때 큰 피해자가 된다”면서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내고, 지금보다 훨씬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연금제도 역시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최대한 공평하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연금 개혁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당 의원이 ‘지난 5년간 국민이 추가로 내야 할 부담액이 약 37조~60조원에서 52조~81조원으로 15조~21조원 늘어났다’고 ‘셀프 디스’를 했겠나”라고 직격했다.
주요 대선후보들에게는 “공무원·군인·교원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common pension)에 대해 각자가 가진 명확한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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