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숙고한 결과 저의 당초 입장대로 경기도 국정감사에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으로 가진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사무와 무관한 대장동 관련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경기도 국감에 응하는 경기도지사로서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책무가 더 중요하니 조기 사퇴하고 대선에 질주하는 게 좋겠다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권유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많은 분들이 제가 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는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많은 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긴급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의 지사직 사퇴는 오는 18일과 20일 예정된 경기도 국감 이후에나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앞서 대통령 후보로 뽑히더라도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지사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비리 의혹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과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의 개발이익 100% 환수를 추진했지만 4년 간 국민의힘이 막아 민간자본을 동원하되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민관합작을 처음 고안했다”며 “다만 위례신도시 사업은 1100억으로 예상되는 수익배분을 비율로 정했다가 비용 부풀리기로 최종이익이 300억원 밖에 안 남아 150억원만 손에 쥐고 말아 실패했는데, 이는 비용 부풀리기가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위례신도시 경험을 토대로 민간자본을 이용한 준공영 개발을 기획했다”며 “핵심은 성남시 몫은 비율 아닌 금액으로 사전 확정, ‘부제소 합의’와 '‘제소 전 화해’로 먹튀 방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SPC 의결권 과반 확보, 뇌물제공 시 개발이익 박탈하는 청렴서약 징구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당시 국민의힘 요구대로 민간개발을 했으면 성남시 몫 5503억원도 토건세력에 갔을 것”이라며 “2018년부터 시작된 집값 폭등으로 사업자의 불확정 이익이 1800억원에서 4000억원대로 늘어난 것이고, 부동산 경기가 악화했다면 성남시만 예정된 고정 이익을 받게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018년 3월 (성남시장에서) 사퇴한 저는 집값 상승에 따른 분양가 통제, 개발이익 추가 환수 권한이 없었다”며 “사업자들이 청렴서약을 어기고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하므로 최근 경기도가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배당금 지급 동결 및 기지급 배당금 환수조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인사권자 및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사과드린다”며 “관할하던 인력이 5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일부 직원이 오염되고 부정부패 의심이 상당히 들어서 인사권자, 관리권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공화국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과거와 달리 180도 태도 바꾸어서 100% 공공개발을 해야 했다고 적반하장을 해서, 이를 기회로 만들어 다시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이 특정인들의 입에 들어가지 않고 모두 공공에 귀속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전액 국민환수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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