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손실보상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해 ‘온라인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속보상’을 원하는 경우 통합 시스템을 통해 신청 후 이틀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권칠승 장관 주재로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중기부·유관기관 합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점검회의를 열고 온라인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집행계획 3가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등 신청자가 서류 증빙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행정 자료를 총망라한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신속보상을 원하는 경우 시스템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에 손실보상 전담 창구도 설치된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안내받고 직접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오프라인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전문 상담인력으로 구성된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는 지난 8일부터 운영 중이다. 이 밖에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채팅상담 등으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이날 정부와 지자체·소진공과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점검했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금까지 준비해 온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유기적인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집행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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