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지난 8일 산업통상부장관을 대상으로 영덕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20일 산자부의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 통지 이후, 가산금 380억원과 이자 29여억원에 대한 회수를 통보해옴에 따른 법적 대응이다.
군은 지난 10년에 걸친 천지원전건설 추진과정에서 치른 모든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고 군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소송을 통해 대응키로 했다.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신규 원전유치 신청 이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지역민들의 갈등 해소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고 원전사업 추진 시 지자체에 동의를 구한 것과 달리 사업 해제 시에는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다.
군은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전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 불가역적인 수혜적 급부의 성격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결정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인 대응을 통해 가산금 회수 취소를 위한 소송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덕=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