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이 5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종합부동산세+재산세)은 18조4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12조3485억원)과 비교해 5조6932억원(46%)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2017년 12조3485억원, 2018년 13조4094억원, 2019년 15조6843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의 보유세액이 7조3500억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4조1696억원), 부산(9177억원), 인천(8430억원), 경남(7824억원), 대구(5587억원), 경북(5161억원) 순이었다. 보유세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북(2529억원)이었다. 작년 기준 서울 보유세액은 전북의 29배에 달한다.
지역별 증가율을 보면 제주도 보유세액이 2017년 대비 7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67%), 세종(56%), 대전(52%) 등의 보유세액 증가율도 전국 평균(46%)을 훨씬 웃돌았다. 울산(21%)과 전북(25%) 지역은 보유세액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박형수 의원은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니 부동산 보유세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퍼부어 수요를 억제한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질 좋고 값싼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거래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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