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롤모델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을 꼽은 데 대해 이 지사 캠프 측이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자신이 후보로 선출된 지난 10일 “좌파 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스벨트에게 배우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 정책캠프 공동위원장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1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루스벨트 대통령은 세계 대공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맞이해 해결했다. 그런데 이 지사도 지금 시대적 과제가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것), 지대추구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대공황 극복에 못지않은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 시대적 과제를 가난한 사람을 돕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 복지를 늘리고, 그런 식으로 해결했다”며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했다. 이 지사가 자신도 그걸 본받고 싶다고 한 건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이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2년 11월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는 ‘뉴딜 정책’을 실시해 경기를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대통령 중 유일하게 4선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날 강 교수는 이 지사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 정책의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소개했다. 앞서 이 지사는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원을, 19~29세 청년에겐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강 교수는 “(해당) 공약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60조원 정도였다”며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신설로) 준비하고 있는 건 100조원이 넘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만 활용하면 된다”고 했다.
신설될 국토보유세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진행자가 ‘국토보유세는 우리 국민의 몇 퍼센트나 내게 되느냐’고 묻자 강 교수는 “집과 토지를 가진 모든 분은 국토보유세를 다 내게 된다”며 “전체적으로 30조원 정도 예상한다. 전체 가계의 80~90%는 국토보유세를 내는 것보다 기본소득을 받는 금액이 많아지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법인 보유 토지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투기적인 용도가 많다”며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현재보다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고 비업무용 부분에만 부담시키려 한다”고 강조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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