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 취소 판결
2020년 1월 군 복무 도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에 대해 강제 전역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군은 변희수 하사를 성기 상실에 따른 심신 장애 3급으로 판단했죠. 변희수 하사는 복무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육군 본부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도 제기했죠. 하지만 첫 변론을 앞두고 변희수 하사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7일 법원은 변희수 하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육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죠.
1. 법원, 故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 판결…“여성으로 봐야”
“재판부는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는 당연히 성별이 전환된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성전환수술 후 음경상실·고환결손 상태를 심신장애로 본 처분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성전환수술을 통한 성별의 전환·정정이 허용되는 점, 수술 후 변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변 하사가 수술 직후 청주지방법원에 등록부정정(성별정정)을 신청하고 군에 보고해 군이 해당 사실을 이미 인지한 점, 법원이 등록부정정을 허가한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미 여성인 변 하사의 입장에서는 음경상실, 고환결손이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로 여성이 됐을 경우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성소수자의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두고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하며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세계가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7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유럽지역에 풍력발전을 제공하는 아일랜드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전력난까지 더해졌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올해 초 에너지 소비량 통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들은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늘어난 상품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장 가동을 늘렸습니다.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력 공급을 차단할 수밖에 없었죠. 중국 정부가 전력난을 이유로 광물 원료 생산을 제한해 국제 광물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1. 미·중 악재에 인플레 공포… 코스피 3000 무너졌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일(현지시간) 1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전장보다 1.74달러(2.3%) 상승한 배럴당 77.62달러를 기록하며 국제 유가는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풍력발전 부진 탓에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율이 감소하고 가격이 치솟았는데, 중국·인도 전력난까지 가세하며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2. 中 전력난에 광물 수급 비상… 한국기업 숨통 조인다
“국제 광물 가격 급등은 최근 중국 내 전력난 등으로 인해 중국산 광물 공급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중국 전력난이 이어지면서 윈난성·쓰촨성 정부는 전력난 때문에 규소와 황린 생산을 억제하고 있다. 중국 산시성 정부도 지난달 성내 마그네슘 제련 기업 30곳에 연말까지 가동을 일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문제는 배터리, 반도체 등 국내 첨단 제조업의 광물자원 해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에 중국 내 원료 생산 제한이 장기화될수록 국내 기업들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이동훈의 이코노 아웃룩] 인도까지 번지는 에너지대란… 인플레 공포에 기름 붓는다
“전세계 제조업 기지인 중국의 전력난으로 공장가동 중단이 길어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 차질도 우려된다. 노무라증권은 중국 공급망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로 대만·말레이시아·한국 등을 지목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포스코 등 일부 기업들의 공장 가동이 이미 중단된 가운데 전력난 지속 시 국내 기업들의 중국 공장 대부분이 정상 가동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국제금융센터는 지적했다.”
유럽과 중국의 에너지대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부족 사태가 탄소중립 정책에서 시작됐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수요가 늘고 생산이 줄면서 자원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추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동반한 경기 침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퀴즈>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수요는 늘고 생산이 줄면서 자원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은?
(1) 인플레이션 (2) 디플레이션 (3) 그린플레이션 (4) 스태그플레이션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수요는 늘고 생산이 줄면서 자원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은?
(1) 인플레이션 (2) 디플레이션 (3) 그린플레이션 (4) 스태그플레이션
정답은 다음 호에 공개됩니다!
지난 호 정답 : (1) 판도라
안녕하세요!
국민일보의 귀요미 마스코트 꿍미니입니다.
매주 두 번씩 시사 상식 키워드를 배달해드려요!
같이 시사 공부하고 취업도 뽀개자구요 👊
김수연 인턴기자
[꿍미니와 취업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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