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대만) 건국 기념일인 ‘쌍십절’(10월 10일)에 중국과 대만이 양안 관계를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 독립을 민족 부흥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만 통일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주권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시 주석은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서 “누구도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려는 중국 인민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 강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의 완전한 통일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틀림없이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으로 어떤 외부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며 “대만 문제는 민족의 나약과 혼란 때문에 생긴 것으로 민족 부흥에 따라 꼭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통일’이란 단어를 12번, ‘부흥’을 25번 썼다.
1911년 10월 10일 우창 봉기에서 비롯된 신해혁명은 중국 공화국 역사를 연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이날을 혁명 기념일로, 대만은 건국 기념일로 삼고 있다.
중국중앙(CC)TV는 신해혁명 기념식을 중계하면서 처음으로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 대표단의 참석을 비중있게 전했다. 홍콩 매체 명보에 따르면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정주년이었던 2001년과 2011년 기념식에선 군·경의 참석이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CCTV가 이들 대표단의 참석을 언급한 것은 물론 오랫동안 화면에 잡았다는 것이다. 명보는 “CCTV는 특히 인민해방군 공군 대표단을 여러차례 클로즈업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공군은 국경절 연휴였던 지난 1~4일 149대의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보내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였다.
다만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식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평화통일과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을 견지하면서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92공식은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이를 대표하는 정부가 어디인지는 각자 해석에 맡긴다는 합의다.
시 주석이 발언 수위를 조절한 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양안 갈등이 고조되면 올림픽 흥행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자극해 중국 압박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도 담겼다는 평가다. 중국은 이미 2005년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해 대만의 독립 시도에 ‘무력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시 주석이 대만 통일을 언급한 다음 날 차이 총통은 타이베이 총통부 앞에서 열린 중화민국 100주년 건국 기념일 행사에서 주권 확보와 국토 수호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차이 총통은 “민주 방어선의 최전선인 대만이 엄중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우리는 전력을 다해 현 상황의 일방적인 변화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안 관계에 관한 4가지 마지노선을 언급하면서 “주권과 관련해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차이 총통이 말한 마지노선은 자유민주 헌정 체제의 지속,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예속 관계가 아님, 주권 침범 및 합병 불용납, 대만의 미래는 전 대만인의 의지에 따름을 의미한다.
대만 정부도 “중화민국은 독립적인 주권 국가로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며 “대만의 민의는 일국양제를 거부하고 민주 자유의 생활 방식을 수호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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