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의 한 요트 정박장에 현장 실습을 나간 특성화 고교 학생이 잠수 작업을 하다 숨진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사망사고 공동조사단을 구성, 실태 파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된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 “전남교육청과 함께 사망사고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현장실습 안전 확보를 위한 보완 등 후속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수의 한 특성화고 3학년생인 홍정운군은 지난 6일 여수 웅천친수공원에 요트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잠수했다 사고를 당했다. 확인 결과 홍군은 잠수 자격증도 없이 잠수에 투입되는 등 안전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장실습 계획서에는 주로 선상에서 항해 보조를 하거나 접객 서비스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만큼 홍군이 왜 잠수 작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 사건 관련 여수해양경찰서와 지방노동관서가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전남교육청과 함께 현장실습 과정에서 법령 위반사항을 포함한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동조사를 벌인다.
공동조사단에는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와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얻어 산업안전감독관, 공인노무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노동 및 현장실습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부, 시·도교육청, 전문기관 단체와 협의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현장실습 중앙단위 지도점검도 예정보다 앞당기는 한편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유해·위험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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