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가부도’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여야가 12월까지 일시적으로 부채한도를 인상했다. 그러나 두달 남짓한 시간 안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로이터통신 등은 미국 상원은 7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28조4000억 달러(3경3810조원)로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고 설명했다. 부채 한도를 기존보다 4800억 달러(571조원) 늘리는 규모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과 정부의 부채 한도를 12월 초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부채 한도 설정을 유예하자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미국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22조 달러(2경6254조8000억원)로 정하고 있지만, 2019년 의회가 부채 한도 상한선을 유예하면서 부채가 28조 달러 수준까지 늘어났다.
미 재무부가 18일까지 부채한도 상향이나 유예 시한을 정하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국가부도’ 위기에 놓였다. 당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18일까지 부채 한도 증액이나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디폴트(지급불능)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합의로 급한 불은 끈 셈이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를 반기면서도 공화당에 부채한도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부채한도 협상은 정치적 게임이 아니다”라며 “부채한도 상향조정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