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가짜 분양 원가 공개를 그만하라. 할 거면 경기도처럼 제대로 하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늉내기 개혁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인에게는 광 팔기 좋을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해봤자 달라진 게 없다’라는 실망을 안겨 개혁에 대한 동력을 도리어 떨어뜨리기 때문”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추진해 치적처럼 홍보하는 ‘가짜 분양 원가 공개’가 대표적”이라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2007년 서울 SH 공사의 ‘발산 1, 3, 6단지 특별공급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자료가 20페이지에 불과한 반면 2020년 경기도 GH의 ‘광주역세권 A1 블록 공공주택’ 건설 원가 공개 자료는 800페이지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가 공개하는 원가 공개 자료에는 공사원가계산서 합계, 총괄 집계표 뿐만 아니라 공종별 집계표 등 철근과 거푸집 하나까지 규격과 수량에 따라 재료비와 노무비가 상세히 공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개 자료의 두께, 정보의 구체성과 국민의 알 권리는 정비례한다. 중요한 정보는 쏙 빠진 부실한 원가 공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겠나”라며 “원가 공개 자료는 높은 집값에 신음하는 국민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무기다. 이런 고장난 무기로 굳건한 집값 거품, 끄떡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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