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책임을 회피 말고 칼 같은 감사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7일 지난해 수해로 인해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들의 사정을 호소하며 감사원의 책임있는 감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섬진강 유역 일대가 물에 잠긴 사진 보여주며 “그때 인명·재산피해 등이 엄청 났다”며 “더욱 가슴 아픈 것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집으로 못 돌아가고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수해민들의 실상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최재형 전 원장께 세 번이나 감사를 촉구했지만, 환경부 조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올해 8월 댐하류수해원인조사협의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댐의 구조적 문제, 관리 부재, 법 제도의 한계, 예방 투자, 장비 부족 등 종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수해민들은 특정기관의 과실은 불분명하게 언급돼 있고, 기존 제도의 문제만을 원인으로 제시한 ‘명확한 책임 소재’가 없는 유명무실한 조사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예상 못했던 결과가 아니다”며 “그런데도 최재형 전 원장은 앵무새같이 답변만 했다”고 무책임했던 태도를 지적했다.
소 의원은 “수재민들이 국민감사청구를 한 지 1년 2개월째가 돼가는 만큼 이제 수해 원인이 나왔으니 책임 있는 감사를 해야 한다”며 “이것이 감사원이 해야 하는 민생 감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민과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억울함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칼 같은 감사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섬진강 일대 이재민들의 피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민생감사라는 지적에 공감하고, 피해주민들의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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