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의원이 국내 입양 기관의 아동 상품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돼야 하는데 입양 기관이 아동을 상품화하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에는 한국 아동 사진들이 나와 있다. 이 사진을 클릭하면 아이에 대한 영상과 소개 정보를 볼 수 있다. 이것을 보고 아이를 고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홀트 인터내셔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인용하면서 “입양한 부모와 놀고 있는 아이의 행복한 사진이다. 그런데 동시에 반값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입양 비용 반값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문구가 있다. 마치 대형할인마트 행사처럼 입양 아동을 할인 판매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지금도 가슴이 떨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내 입양의 경우에는 270만원, 해외 입양은 2000만~3000만원이 수수료다. 앞서 예를 들었던 홀트인터내셔널은 한국 아동 입양 가격을 4만~5만7000달러라고 안내한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4800만원에서 68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 돈을 미국과 한국 홀트가 나눠 가져간다. 게다가 입양 기관들은 해외 입양 부모로부터 또 양육비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입양 부모로부터 별도의 후원금을 받는 것은 원래 헤이그 입양 협약에 따라 금지된다. 지난 10년간 민간 입양기관 4곳이 받은 수수료와 후원금, 정부 지원금을 합치면 모두 189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입양정보통합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끄러운 아동 수출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이제 정부가 나설 때가 되었다’고 지적했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부터는 공공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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