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안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계에선 “듣던 중 반가운 얘기”란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공정위가 슬롯(공항별로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횟수)이나 운수권 재분배 등의 조건을 달아 승인을 낼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밝힌 주요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를 비롯 해외 경쟁당국에서도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지면서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아시아나항공 지분 취득 예정 일자를 오는 12월 31일로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심사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연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못 박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대한항공은 자회사인 왕산레저개발의 보유 지분 100% 매각 관련 합의가 결렬됐다고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포스트코로나 대비 및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의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자산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왕산레저개발의 두 번째 매각도 결렬되면서 자금 확보 계획이 예정대로 흐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아직까진 재무구조를 걱정해야 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간 업계 전문가들은 심사가 길어지면 대한항공도 같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그러던 중 공정위가 연내에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으니 대한항공 입장에선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양사 M&A가)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심사관 의견”이라 밝혀, 승인을 내더라도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건을 걸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는 공정위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한다는 점을 근거로 그 조건이 국토부의 운수권·슬롯 재분배일 것으로 예측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장거리 노선의 경우 LCC 운항에 한계가 있다 보니 오히려 외항사에 운수권을 내주면서 국적사의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6일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을 근시안적으로 보고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결정을 할까 우려된다”며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국익 차원에서 자국 항공사를 육성하며 체력을 강화시키고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발간한 ‘2021 국감 정책자료집’에서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나서서 항공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시정 및 개선 조치를 적극 제안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은행·공정위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말 ‘국제노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맺고 내년 1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 조 위원장 역시 “국토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양 부처 간 실무자뿐만 아니라 국장급에서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경쟁 제한성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단 항공산업 진흥에도 방점을 찍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허 교수는 “국토부가 세계 항공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각국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항공사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힘쓰고 있는지 분석해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제한보다는 지원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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