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정점식 의원실 압수수색
공수처는 6일 오전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오전 9시 50분쯤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7층 정 의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9명을 보내 약 1시간 30분 동안 수색을 진행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하려 했으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증거물을 찾지 못했고, 결국 오전 11시 30분쯤 절차를 끝내고 빈손으로 철수했다.
정 의원은 압수수색 뒤 “저와 관련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영장에는 당시 오갔던 관련 문건이 대상이라고 적시돼 있었지만 (공수처가)사무실 서류와 컴퓨터, 휴대전화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은 김웅 의원과 동일하게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발부됐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르면 압수수색을 한 경우 증거물이나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 증명서를 내주고 철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서 김 의원, 제보자 조성은 씨를 거친 고발장의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고발장’은 조씨에게 전달된 2개의 고발장 중 하나와 형식과 내용이 비슷하다.
검사 출신인 정 의원은 당 법률지원단장으로 있던 지난해 8월 총선 당시 ‘최강욱 고발장’ 초안을 전달받아 당 당무감사실장에게 전달했다. 당무감사실은 고발 담당 조상규 변호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공수처에 제출한 고발장과 같은 문서가 정 의원 측에서 나온다면 ‘손준성→김웅→조성은→당’으로 이어지는 유통 경로가 확인되는 셈이었으나 결국 발견하지 못했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13일 손 전 정책관으로부터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 “야당 겨냥한 정치 수사” 맹공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 무리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수처를 향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압수수색 현장을 찾아 “고발 사주라는 사건은 없다. 얼토당토않은 터무니없는 짓을 공수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압수수색할 곳은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재명 경기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김만배씨의 집과 천화동인 포함 관련자 자택·사무실·휴대전화”라며 “이 지사가 변호사 때부터 같이 일하고 있고 현재 도청 비서실 비서관인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했는데 꼼짝도 안 한다.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신 차리라”고 덧붙였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적인 압수수색도 모자라 이번에는 국정감사 기간에 버젓이 야당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면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열흘이 지나서야 겨우 고발단체를 조사했던 공수처지만 실체도 없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벌써 두 번째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정권 보위를 위해 탄생했던 괴물 공수처라지만 헌정사상 이토록 야당 탄압을 위해 신속하고도 극악무도하게 움직였던 조직이 있던가”라며 “차일피일 미루던 대장동 게이트 사건을 이제 와 검찰에 미룬다더니 사실상 공수처는 야당 탄압에 집중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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