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산업재해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것에 대해 “일반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노동법 위반 조사를 예고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 1일 성남지청이 화천대유에 산재 조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며 “늦어도 15일까지 결과를 받아보고 추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화천대유 측은 곽 의원 아들이 퇴직할 때 지급한 50억원 중 약 44억원은 산재 위로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의 월급은 380만원, 근무 기간은 5년 9개월이었다. 안 장관은 “44억 산재 위로금을 들어본 적 있나”라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 질의에 “들어본 적 없는 거 같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화천대유의 노동관계법 위반 조사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산재로 질병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신고하게 돼 있지만 화천대유는 단 한 건의 신고도 없었다”며 “재해 당사자와 사업주 모두 산재를 인정하는 만큼 산재 은폐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장관은 “노동관계법 취업규칙 부분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도 50억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고용부 조사 영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의 ‘로또 퇴직금’ 집중 공세에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게이트 특검’ 카드로 맞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50억원이 뇌물인지는 특검으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고용부는 이게 산재인지, 은폐인지 정도만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길은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대표이사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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