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강원도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1학년 남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도와줘”라고 적힌 쪽지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장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강원 양구 A고등학교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학교장에게 학교의 위기 예방·대응 체계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또 B군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2주 전에 자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교사 2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통상적으로 견책·감봉은 경징계로,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로 분류한다.
이 같은 결과에 B군의 어머니는 “교장에게는 파면 조치가, 교사들에게도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이사회의 결정은 도교육청의 감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학교와 재단 등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8월 A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학교의 위기관리 대응 전반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측은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배정받았으나 올해 초 퇴직시키고 교과 교사에게 상담 역할을 맡겼다. 때문에 B군은 학교로부터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사고 2주 전 담임교사 등 교사 2명이 B군이 자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관찰 및 상담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모 또는 학교에 통보하거나 위기관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학교 법인엔 A고등학교 학교장에게 ‘중징계’, 교사 2명에게 ‘경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B군의 어머니는 지난 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도 나서 학교 폭력 근절과 피해자 처벌을 호소했다.
B군의 어머니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학교폭력 예방법과 함께 자해 시도 등 중대한 사안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에 대해 교사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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