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세대출’ 관련 발언에 대해 “무슨 염치로 대단한 시혜라도 베푸는 양 말하느냐”고 비판했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부가 금융권 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문 대통령이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게 노력하라”는 입장을 밝히자 이를 비꼰 것이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9월 전셋값 상승률이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두가 폭망한 26번의 부동산 정책과 악법 중의 악법인 임대차 3법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렇게 매물 잠금 현상으로 대출 없이는 전세를 구할 수조차 없게 만들어놓고서는 그도 모자라 애먼 서민들의 대출까지 막아뒀다”면서 “그러면서 그런 발언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만 딴 세상에 사는 듯한 발언이 한두 번은 아니라지만 당장 살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서민들의 가슴에 오늘 대통령은 또 한 번 대못을 박아버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폐지만이 그나마 전셋집을 구하려는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정권의 무능과 실패에 대해 그나마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 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숙사형 청년 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 전세대출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되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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