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을 보고 받고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금리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에도 “전세대출의 여러 조건이 좋고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 이런 면을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간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실수요 자금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서민 피해를 우려해 규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다만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28조661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전세대출(14조7543억원)이 차지하는 등 전세대출 규모가 급증하면서 규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전세대출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되,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청와대 참모들과 금융당국에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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