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단계별 방역 완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전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시 재정을 바탕으로 300만 인천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금과 함께 일부 방역 완화 조치 등 ‘인천형 일상회복’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6일 개회한 제27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러한 뜻을 밝혔다.
먼저,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너무나도 매섭다”며 “비교적 잘 방어해 온 우리 시 역시 지난 2주 동안 매일 100명 이상의 시민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인천시의 각종 노력에도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감염병의 위세에 깊은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강력한 인천형 방역은 계속돼야 한다”며, “선제적인 검사와 신속한 백신접종 추진 등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통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현재 △코로나19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해제 전 검사 선제적 실시,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한 총 3회 코로나19 검사 실시 등 ‘인천형 방역’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박 시장은 “묵묵히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인천의 모든 공직자와 의료진 여러분께 거듭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얼마 전 유명을 달리한 공직자의 명복을 빈다”며 “우리 시는 근무 여건 개선대책 또한 조속히 마련해 현장의 노고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강력한 인천형 방역’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방역과 일상의 공존’을 위한 유연한 단계별 방역 완화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언제까지 버틸 수만은 없는 만큼 정부와 우리 시는 ‘방역과 일상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함께 시작하려고 한다”면서, “우선 지금의 확산세를 최대한 막아내면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경증 및 무증상 환자의 재택치료 체계도 꼼꼼히 갖춰서 효율적인 병상 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기준점인 성인 80%, 고위험군인 고령층 90% 이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향한 조치들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불편함은 줄이면서도 방역은 세밀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향후 추진할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지켜보면서, 시 차원에서 완화할 수 있는 행정조치들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이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행정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일상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민생경제 회복”이라며, “온 국민이 서서히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동시에 침체된 경제 활력을 다시 끌어올려야만 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피력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연착륙을 위해 전 인천시민 지원금 지급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을 강조한 것이다.
박 시장은 “우리 시는 일상 회복을 위한 새로운 방역체계 구축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만의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일상회복 인천지원금(가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는 인천시민 90%에 해당하는 264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총 6,606억 원(국비 5285억원 포함) 규모의 ‘인천시 상생지원금’을 추진 중에 있다.
‘일상회복 인천지원금(가칭)’은 상생지원금과는 별도로 소비 진작과 더불어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인천시의 독자적인 지원방안이다.
‘일상회복 인천지원금(가칭)’지급에 이어, 박 시장은 “가장 필요한 부분에 가장 두텁게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은 여전히 변함없다”며, “이번 ‘인천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에는 코로나 19로 집중적인 피해를 입으셨던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도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한 인천형 맞춤형 지원에 더해 소상공인을 추가로 더 지원하겠다는 박 시장의 강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천시는 코로나19와 관련, 올해만 현재까지 1조4256억 원 규모의 민생지원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 추경예산과 연계해 9161억원 규모를 지원했다. 이와 별도로 인천e음 10% 캐시백 지원, 집합금지·제한·해제 업종 긴급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문화·관광·운수 등 취약업종 지원,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재산세·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총 5104억원 규모의 시 자체 사업도 추진했다.
시는 올해 세수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5440억원 정도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가 세출규모가 2000억원 정도로 전망됨에 따라 약 3000억원의 가용재원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현재 관리채무는 지난 2018년 대비 895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채무비율도 2018년 대비 5.9% 포인트 감소한 14.0%로 안정적으로 관리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가용재원 3000억원이 300만 인천시민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강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책도 모색한 뒤, 11월 중 세부 내용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분석한 결과, 재원 여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인천형 방역’에 버금가는 ‘인천형 지원’을 추진해 인천을 가장 모범적인 방역과 일상의 조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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