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전국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환수한 총액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환수액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 간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완료 건수 총 241건 중 개발부담금이 징수된 사업은 10건, 개발부담금 총액은 1768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1건에서 자체적으로 ‘시민 이익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공공환수액(5503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턱없이 적은 규모다.
도시개발사업에서 범위를 넓혀 전체 개발부담금을 살펴봐도 사정은 비슷하다.
'역대 시·도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1990년 1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 이후 31년 간 징수한 누적 개발부담금은 5조4997억원 규모로 연평균 1774억원 수준이다.
이를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개발부담금을 거둬들인 지자체는 경기도로 3조2164억원을 환수했다.
이는 역대 개발부담금 총액의 58.5%에 해당하는 수치다.
진성준 의원은 “현행 개발부담금 부담률이 턱없이 낮고 감면·면제 특례를 과도하게 허용하고 있어 민간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도록 돕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천하동인·화천대유 사건으로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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