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출자법인 개발 추진 10건 중
자산운용주체 신청사업자 규정은 대장동 유일”
與, “朴정권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3대 꽃길” 엄호
노형욱 “개발이익 환수 전반 검토”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대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의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배경으로 개발사업 지정권자(성남시장)였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이 이뤄졌던 보수 정권 시절 개발사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가 근본 원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감은 이 지사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팻말을 둘러싼 여야 마찰로 파행을 거듭하다 예정보다 1시간30분 늦은 오전 11시30분에야 시작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처음부터 화천대유를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13년간 도시개발사업을 민관이 공동출자한 법인이 추진한 사례 10건을 분석해보니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업무 주체를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으로 규정한 사례는 대장동 도시개발이 유일했다. 전례 없는 특혜규정으로 특정 민간이 수익을 독식하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이 지사는 자신이 사업의 설계를 했다고 언급했는데 결국 (화천대유에게) 막대한 수익을 남겼다”며 “대장동 사업은 공영개발을 빙자한 특혜를 준 사건으로 ‘양의 탈을 쓴 늑대, 불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간 개발을 공공개발로 돌렸다는 이 지사 측 주장과 달리 이 지사가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민간개발을 약속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이 지사가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힘내십시오, 같이 싸웁시다’ 하고서는 당선 후 ‘민간개발 안 된다’고 바로 뒤집었다”는 한 원주민의 음성을 공개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박근혜정부 당시 건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했던 택지개발법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개발부담금 감면 특혜 도입 연장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정권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3대 꽃길을 깔아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대장동 개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하려 했지만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LH와 민간회사가 경쟁하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공영개발을 포기한 것”이라며 “고스란히 민간으로 넘어갈 뻔한 걸 이 지사가 (시장에) 당선돼서 공영개발로 바꾼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현재 개발 단계에서 개발부담금과 세제 등을 통해 이익을 환수하고 있지만, 개발이익환수 제도 전반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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