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정감사가 5일 야당의 성남 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 요구 피켓 시위에 대한 여당의 반발로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켓 제거를 국감 개시 조건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이 국방 사안과도 연결된다며 맞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마련된 국방부 국감장에서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문구가 적힌 피켓을 책상에 설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피켓을 떼지 않으면 국감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퇴장했다. 국감이 시작도 못 한 채 파행으로 흐르자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피감기관 관계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여야 대치 상황을 지켜봤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국감 상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 문제를 다루는 국방부 국감에 국방과 관련이 없는 정치적 선동과 주장을 용인하면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선 정상적인 국감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야당이 국감장을 선거, 대선판으로 가져가고 있다”며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정치 구호 피켓을 용인할 수 없다. 모든 책임은 야당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대장동 의혹은 국방 현안도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피켓 설치를 고수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반박 회견을 열고 “국방위도 ‘대장동 게이트’와 연결돼 있다”며 “17만5000명에 이르는 군 간부들이 저축해 모은 군인공제회 재산 4000억원이 손실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 문제를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군인공제회가 보유한 약 2만2479㎡(약 6800평)를 공원화하기 위해 수용하는 과정에서 군인공제회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 지사를 겨냥해 “국군의 통수권자를 뽑는 대선이 앞에 있다”며 “군인들 재산에 손을 대 공노하게 한 분이 통수권자가 되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여당 측은 대장동 의혹이 군인공제회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견강부회(자기주장에 맞게 억지로 말을 맞추는 것)이며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측은 국방위 소속 의원 5명이 모두발언을 할 기회를 주면 이후 피켓을 내리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여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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