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꾸준하게 회피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유엔의 평가가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위해 외국에서 관련 부품과 기술을 입수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패널은 “북한이 경제적 난관 극복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기술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의 평가는 북한이 최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새로운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상황과 부합한다.
패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법을 정교화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는 북한이 홍콩을 통해 인수한 선박이 한국기업의 소유였다는 내용도 기술됐다.
안보리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선박이나 차량 등 운송수단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는 대북제재 위반이다.
패널은 코로나19으로 인한 북한의 봉쇄조치와 국제사회의 제재, 중앙통제적 경제정책 등으로 북한 내 인도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통관이 지연되고 물류비용이 상승해 외국 지원단체의 참여의욕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연 2회 발간된다. 이번 보고서에는 올해 2월~8월까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현황을 담고 있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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