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 공급 수량을 속이고 공급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방식으로 2년간 정부보조금 약 15억원을 빼돌린 업체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 급식 지원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8월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등학교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사를 통해 한 업체는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가정 배달하는 과정에서 배송 기준일보다 적은 수량만 배송하고 보조금 10억5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는 1만347명에게 1인당 244개의 우유를 공급해야 하지만 8547명에게 1인당 144개의 우유만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업체는 학생들에게 공급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대신 공급하거나 보조금이 지원된 우유를 시중에 되파는 방식으로 4억7200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8547명 중 약 40%의 학생들이 백색우유 대신 사과주스·초코우유와 같은 저가 가공음료를 공급받았다.
권익위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를 집행·관리하는 교육청의 관리체계가 모호해 이 같은 부실 지원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업체는 2017년부터 경기도 소재 학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했던 터라 빼돌린 보조금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 권익위는 예상한다.
권익위는 수사기관에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관계기관에는 제도 개선과 추가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학생 복지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기관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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