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참관 다음 날 “SLBM 성공에 가려서 다른 전략무기 성공 의미가 국민께 다 전달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일 전했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18번째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전략무기 시험발사 이튿날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한 발언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당시 자리에서 “SLBM 발사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지만 다른 전략무기들도 하나하나가 모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서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함으로써 국민께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 “공대지 미사일 시험발사도 성공했는데 우리가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에 장착하면 세계적인 무기체계를 갖추게 되고 KF-21의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순항미사일도 성공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그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박 수석은 또 “‘문재인 정부는 안보에 약하다’는 것은 가짜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면서 “국방비 증가를 정부별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8.76%, 이명박 정부 5.32%, 박근혜 정부 3.98%, 문재인 정부 6.50%”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비 중에서도 실질적인 전력증강비, 즉 신규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구입 및 개발비용을 의미하는 방위력개선비 증가를 정부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 7.06%, 이명박 정부 5.86%, 박근혜 정부 4.65%, 문재인 정부 7.38%로 국방비 전체 증가뿐 아니라 방위력개선비 증가에서도 진보 정부가 보수 정부를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박 수석은 “코로나 위기 극복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방위력개선비의 압도적 증가는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은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일 뿐 아니라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 되었습니다’라는 선포식이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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