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의혹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라고 1일 통지했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한 보고서를 15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곽 의원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일하다가 이명과 어지럼증을 이유로 퇴직하게 되면서 산업재해 보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곽씨에게 지급된 퇴직금과 관련해 “(곽씨가) 산재를 당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화천대유가 2015년 설립 이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산재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거짓 산재’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김씨는 이에 “회사가 당시에 중재해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곽 의원의 아들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에 대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산재를 사측이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1항은 사업주가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다.
화천대유의 산재 보고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직접 조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국회 환경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4698건에 달한다. 이들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만 222억3700만원이다.
2017년 10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순 미보고 시에도 1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