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여성·인구 정책 공약의 일환으로 흉악·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로 통합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홍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흉악·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법원과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화학적 거세 집행 강화와 더불어 현행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주취경감, 촉법소년 등 현실과 동 떨어진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도 했다.
여가부를 다른 부처로 통합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홍 의원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여성할당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능력과 실력에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갈등을 조장하는 여러 요인을 줄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정비하겠다. 차별도 역차별도 없는 진정한 양성평등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인구 문제 극복 방안으로는 부모에게 보육 보조금·수당 직접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 등이 제시됐다. 보육 보조금과 수당을 부모에게 직접 지급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육아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초·중학교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에는 인공지능(AI), 코딩,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홍 의원은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력 단절 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임신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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