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14만명에게 348억원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6일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9월 29일까지 35만 91건의 이의 신청이 있었고, 이 중 인용된 건은 9만4685건이다. 이에 따라 총 13만 9000명에게 348억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급됐다.
이의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건보료 조정이 14만5257건으로 가장 많은 41.5%를 차지했고 혼인, 출생 등 가구조정 12만1802건(34.8%), 해외체류자 귀국 2만2055건(6.3%) 건 순이었다.
임 의원은 “이의신청을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인정되지 못한 국민들의 불만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급 기준을 두고 국민과 이의신청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지자체의 혼란을 고려하면 아쉬운 결정”이라고 했다. 실제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주민들에게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지자체들이 늘면서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과 강원도 삼척,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충남 당진시를 제외한 14개 시·군, 전북 정읍시가 추가지급을 지급했거나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 재원은 7055억원에 이른다.
한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25일만에 대상자의 96.3%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 대비로는 80.6%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원금 신청 25일째인 30일 총 15만1000명이 신청해 378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신청 개시일인 지난달 6일부터 누적 신청 인원은 4165만2000명, 누적 지급액은 10조4131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326만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96.3%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046만6000명(73.1%), 지역사랑상품권이 708만3000명(17.0%), 선불카드가 410만3000명(9.9%)이다. 지역별 신청 인원은 경기가 1063만명(지급액 2조6575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681만2000명(1조7028억8000만원), 경남 286만7000명(7167억1000만원), 부산 280만2000명(7004억9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요일제가 해제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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