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문직 종사자 중 의사 출신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다른 전문직과 달리 의사 출신 성범죄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30일 받은 ‘최근 4년(2017~2020년)간 성폭력 범죄자 직업별 현황 자료’에서 따르면 의사 출신이 전문직 범죄자 5569명 중 602명으로 13.1%를 차지했다.
예술인이 495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종교(477명), 교수(171명), 언론인(82명), 변호사(50명) 순으로 비중이 컸다.
전체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였던 것과 달리 의사 성범죄자 수는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의사 출신 성범죄자 수는 2017년 137명에서 2018년 163명으로 늘었다가 2019년 147명로 줄었지만 2020년 다시 155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18년 이래 3년 연속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종교가는 2017년 107명에서 2018년 138명으로 급등했지만 2019년 117명, 2020년 115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2017년 144명으로 가장 많았던 예술인은 2020년 78명까지 줄었다.
서 의원은 “의사, 종교가, 변호사 등은 사회적 영향력도 크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직종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충격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의사의 경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경우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이용한 강력 범죄로 그 위험도와 심각성이 더 높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의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돼야 근절될 수 있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의사 면허취소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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