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국세청은 아직 먼길?

Է:2021-09-30 11:16
:2021-09-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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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250명 성범죄, 직무관련 범죄 등으로 징계 받아
징계자수는 감소세



최근 6년간 뇌물수수, 성매매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이 25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명 중 1명은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뒷돈’을 받은 직무관련 범죄였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사기관에 형사사건으로 입건돼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모두 258명이다. 2016년 68명, 2017년 52명, 2018년 44명, 2019년 34명, 2020년 40명, 2021년 8월까지 20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자 수는 해가 갈수록 감소세다.

가장 많은 범죄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었다. 이 사안으로 입건된 사람이 132명이었다.
258명 중 20.5%인 53명은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뇌물수수 등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23명에 달했다.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이다. 성매매를 한 사람,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적발된 사람, 공연음란으로 입건된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견책, 감봉, 강등, 정직, 면직,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았다. 면직, 해임, 파면으로 공직에서 추방된 사람은 46명이었다. 면직이 14명, 해임이 11명, 파면이 21명이다. 견책은 72명, 감봉은 81명, 강등은 12명, 정직은 47명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양경숙 의원은 “국세 공무원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세청 이미지를 훼손하고 국세행정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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