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수백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아프간 ODA 사업’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가 대(對) 아프간 경제·사회분야 지원 강화'에 책정한 내년도 예산은 183억65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의 총 사업예산은 3876억원에 달한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역시 다음해 아프간 지원을 위해 ‘아프간 카불시 바르치 지역 식수개발사업’, ‘아프간 성평등 및 성주류화 역량강화’ 등 6개 사업에 총 47억21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특히 ‘아프간 도시 계획 역량강화’와 ‘아프가니스탄 공무원연수원 역량강화’ 사업 등은 내년도 처음 시작되는 신규사업이다.
또 행정안전부도 ‘아프간 새마을운동 초청연수’에 8400만원의 신규 예산을 책정했다.
다만 지난 8월 아프간의 민주정부가 무너지고, 탈레반 정권이 들어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검토가 필요한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탈레반은 현재 정권 장악 후 여성의 고등 교육을 제한하는 등 인권 억압 정치를 펼치고 있어 세계 각국의 규탄을 받고 있는 상태다.
태 의원은 “무자비한 인권유린과 공포통치를 하고 있는 탈레반 정권에 대해 미국이 아프간 자산을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국민 세금을 들여 무상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에 해왔던 사업에 기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방식이 아니라 외교 상황과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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