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하라’
경기도 공무원노동조합이 국회의 국정감사가 감사범위인 예산지원 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와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마다 국정감사 기간이 되면 국정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논란은 여전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정감사는 국감법과 달리 지자체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전체 국정감사 요구자료 3000건 중 자치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100건 이상으로, 전체 국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7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노조의 주장은 국감법에 따라 하는 감사 자체도 벅차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9, 10, 11월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당면한 사업추진과 더불어 국감, 예산,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이어지는 자료 쓰나미 시즌”이라며 “특히 국감은 9월 말부터 10월까지 일상의 행정을 마비시키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경기도 자료 요구도 1.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노조는 지난해 발생해 여전히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주목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2년째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현안 업무와 코로나 관련 업무를 병행하며 육체적·정신적 한계를 견디고 있다”며 “공무원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최근 4차 대유행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해 9월 27일 현재 경기도 일일 발생자는 755명으로 경기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와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여기에 더해 오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경기도는 대선 이슈의 중심에 있다고 했다.
노조는 “대선을 앞두고 2021년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자칫 대선 이슈화 쟁점화의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면서 “국감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감사로의 대 전환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정치공세 여파를 우려한 측면으로 보인다
노조는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의 국감을 역설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감 중단, 2개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개 상임위로 경기도 국감 조정, 지방정부 행정 환경에 맞는 국감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대선 이슈 쟁점화 중지 및 국감 본연의 정책 감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
경기도에 대한 국회의 2021년 국감은 10월 18일 행안위와 20일 국토위가 각각 예정돼 있다.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 전반에 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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