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정부가 29일 “연말까지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 차관은 “철도·도로 등의 경우 요금 인상 신청 자체가 없고 관련 사전 협의 절차 또한 진행된 바 없다”고 말했다. 열차, 도로 통행료,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 급행버스, 광역상수도(도매)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차관은 이어 “가스 소매 가격, 상·하수도 요금, 각종 교통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등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율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가능한 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아래에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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