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향후 국세청에서 편법증여에 대한 상세한 조사계획 등을 별도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에서 20대 이하의 주택 취득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6.1%다. 지난해 1분기(4.4%)보다 1.7% 포인트 상승했다.
또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를 통해 총 828명의 편법증여와 기획부동산 등 혐의를 중점 검증했으며, 이 중 463명에 대한 조사를 종결해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탈세나 편법증여 등 정상적 시장 작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 단속 강화 등을 바탕으로 최대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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