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 모이 미국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다만 “조건 없이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의향도 언급했다.
모이 부차관보는 또 “한국과 미국, 일본 관계보다 중요한 3자 관계는 없다”며 3국 협력 역시 강조했다.
모이 부차관보는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공동주최한 연례 포럼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모이 부차관보는 “목표에 도달하기 쉽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를 위해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성 김 대사를 대북특별대사로 임명한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모이 부차관보는 “비핵화는 (미국의) 4개 행정부에서 일관되게 유지된 목표이며, 북한은 이전에 여러 문서로 약속했던 게 있다”며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판문점 선언,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을 포함한 과거 성명을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우리는 대화를 시작하고자 북한에 직접 손을 내밀고 있고,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각자의 의도와 우려를 논의하고, 어떤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모색하기 위해 (대화) 테이블로 북한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모이 부차관보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하고 규탄한다. 이런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세계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모이 부차관보는 “우리는 다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처럼 북한에 대한 결의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 방지 노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모이 부차관보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조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협력해 인도주의적 우려를 공유할 수 있는 분야를 다룰 준비가 돼 있다”며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접근 및 모니터링에 대한 국제 기준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이 부차관보는 “남북 간 인도적 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한국전쟁 실종 미군 유해 수습을 위한 협력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한·미·일 3자 방위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공통의 안보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의미 있는 신뢰 구축 이니셔티브를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이 부차관보는 “21세기는 세계가 더 상호 연결돼 있고, 상호의존적”이라며 “기후변화 위기에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사이버 보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의 이익을 증진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파트너 및 동맹국과 함께 이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가 미국의 대외 정책 중심에 다시 섰다”고 강조했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동맹 강화’ 주제로 열린 토론 패널로 나와 “우리가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없을 것이고 우리 약속에 조건이 있다는 오해가 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우리는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전제조건 없이 언제 어디로든 갈 것이라고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모이 부차관보와 함께 북한에 대화 참여를 강조한 것이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또 “대한민국과의 동맹보다 더 중요한 동맹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 상황에 대해 우리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 국제 규범을 위협하는 모든 활동에 단호히 반대하겠다는 미국 약속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지역적, 세계적 이슈에서 훨씬 더 큰 리더십을 보일 수 있다”며 “한국과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들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우리는 남중국해와 그 너머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국제법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우선시할 것”이라며 “미국은 포괄적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할 필요성을 단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베이징과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협력할 수 있는 분야와 경쟁해야 할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싱가포르 방문 중 언급했든, 동남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관여는 어느 한 나라를 표적으로 하지 않았고, 어느 나라를 선택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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