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로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탄소세와 토지보유세 등 공평한 세금 부담을 기본소득의 재원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28일 SBS가 주관한 TV 토론회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핵심공약인 기본소득을 지적하자 “세금 중에서 탄소세, 반드시 해야 하는데 저항 때문에 어렵다”면서 “토지보유세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세금을 부과하되 공평히 한다면 90% 가까운 사람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쉽다”고 답했다.
이날 두 후보 사이 신경전은 이 전 대표의 공세와 이 지사의 방어전으로 압축됐다. 이 전 대표는 기본소득 공약을 겨냥해 “양극화 완화를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자와 가난한 이를 똑같이 하면 어떻게 완화가 되느냐”면서 실효성 문제를 꼬집었다.
이에 이 지사는 “양극화 완화에 기본소득이 안 된다고 하는 건 하나만 보고 둘은 안 본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 가는 데 부자는 세금만 내고, 가난한 사람은 혜택만 받는 방식으로 하면 복지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에게만 선별복지를 할수록 저소득층의 복지혜택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그는 “우리나라 복지 지출이 OECD 평균보다 60%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주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누가 내겠느냐”고 반문하며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조세 저항이 완화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공평한 세금 부과를 강조했다. 그는 “세금 중 탄소세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저항 때문에 어렵다”면서 “토지보유세도 해야 하지만 못하고 있다. 이 경우 세금을 부과하되 공평히 한다면 90% 가까운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답변을 들은 이 전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양극화 완화에 큰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게 기본소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건가”라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짜장면 좋아한다고 짬뽕 싫어하는 게 아니다”면서 “선별과 복지 모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사회에 직업이 줄어들 경우 최저선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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