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논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 형태로 법안 단독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돌아섰다. 전날에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을 놓고 이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자리에선 민주당이 주장해 온 피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배상액 기준을 없애자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분을 일단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한 후 국회 특위에서 시한을 못 박아 추가 논의하자는 양보안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이 거절했다.
양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오전 11시 30분에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용과 처리 방안에 대해 이견이 있어 합의할 수 없는 평행선 상황”이라고 말했다. ‘평행선’이라는 언급에서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9일 회동이 최종 담판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도 “민주당 내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의견이 당마다 간단치 않다”고 했다.
민주당이 배당 한도는 삭제하더라도 당내 강경파를 설득할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고집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전부 삭제해야 한다며 전날보다 더욱 완강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람차단청구권을 두고도 민주당은 적용 대상을 ‘사생활’로만 국한하자며 물러섰지만 국민의힘이 고개를 저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선 29일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민주당이 박 의장에게 법안 상정을 요청, 법안의 단독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더 지체되면 대선 가도에서 ‘여당 독주’ 프레임에 따른 부담으로 입법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 정청래, 서영교, 유기홍 의원 등은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 빨리 강행처리 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용민, 김승원 의원 등 언론개혁 입법에 목소리를 내온 당내 강경파 의원들도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상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다만 송영길 대표는 “결론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을 일부 반영해서 수정안을 만들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언론단체와 시민사회의 지적을 비롯해 여론의 역풍과 국제사회의 우려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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