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2015년 최씨를 입건하지 않았던 젊은 검사들의 수사지휘가 옳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재판부에 범죄인지수사첩보보고서와 2015년 수사기록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고, 모두 채택됐다. 최씨 측은 추가 증거들이 오히려 최씨의 결백함을 소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씨 측은 2015년 최씨를 입건하지 않은 수사가 정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 측은 “당시 고양지청 젊은 검사들이 얼마나 수사 지휘를 명료하게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당시 검사들은) 경찰이 구속의견으로 영장을 신청하자 한 두 사람 말만 듣지 말고 범행을 주도했다는 증거에 의해 설시하라고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의료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15개 계좌 전체를 모범적 계좌추적을 통해 상세 경로와 최종 도착지까지 밝힌 사건”이라며 “최씨가 피해자라는 점에 주목해서 아예 입건 처리도 안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이 사건은 최씨의 동업자 3명만 재판에 넘겨졌고, 최씨는 2014년 공동이사장에서 물러나며 동업자들로부터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수사 끝에 최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병원 경영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 책임면제각서를 요구할 필요도 없다”며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최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주모씨의 형사사건 판결문 등 이 사건과 관련된 기록들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주씨가 2006년부터 요양병원 관련 일을 해왔고, 후속 사건들은 2015~2016년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거의 10년에 걸쳐 많은 분쟁과 고소·고발, 주씨의 수회에 걸친 형사 판결들이 누적됐다”며 “전체적 과정을 살펴봐야지만 피고인의 관여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이 끝난 후 최씨 측은 “재판부 지적 내용은 우리도 몰랐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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