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인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다음 달 말부터 11월 초 사이 추진한다. 4차 유행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장기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교육·문화 등 각 분야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돼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며 “방역·의료체계 안에서 상황을 관리해 내고, 백신접종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이 일상회복의 길로 다가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체계 전환 시점으로 10월 말∼11월 초를 제시했다. 인구 대비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율이 70%에 이르는 시점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접종률이 많이 높아진 다른 국가를 참고했을 때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라며 “앞으로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를 어떻게 가져갈지,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상 회복을 꾀해도 당장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확진자 수가 4000명, 1만명 나올 때는 의료체계가 감당이 안 된다”며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늘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스크 쓰기 등의 수칙은 계속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권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사적모임 규제나 다중이용시설의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영업 제한) 시간도 현재 오후 10시인데 자정까지 하는 등 단계적으로 풀고 방역수칙을 최대한 단순화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접종 완료자, 완치자,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가능케 한 독일의 ‘백신 패스’ 제도가 국내에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주요 방역지표를 확진자 수에서 위중증률·치명률로 변경하고, 확진자의 재택치료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예슬 박세환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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