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밑그림 위한 연구용역 착수

Է:2021-09-28 15:29
ϱ
ũ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용역 수행 후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전제로 시·도 통합의 첫발을 뗀다. 두 광역단체가 공동 출자한 광주전남연구원이 시·도 협의를 거친 과업지시에 따라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다음 달 시·도와 광주전남연구원이 행정구역 통합 연구용역 과업수행을 위한 3자 간 협약을 체결한다.

지난해 11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만나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합의문은 6개 조항이다. 민간 중심 추진과 광주전남연구원 행정통합용역,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현재의 시청·도청 기능 유지, 주요 현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의 통합 추진 등이다.

합의문은 ‘통합논의는 시·도민 화합과 소통 속에서 이뤄져야 하며,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소수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당초 이런 합의문에 따른 연구용역은 올 초 시작돼야 했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과 맞물린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등의 현안을 놓고 시·도가 샅바 싸움을 하면서 관련 예산 편성이 늦어지는 등 그동안 진통을 겪었다.

현재 막바지 조율에 들어간 연구용역은 통합에 앞선 시·도의 상생과 번영을 위한 시·도의 다양한 연대, 초광역권 사업발굴을 통한 경제협력·통합 여부·단계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담게 된다.

대전과 충남·북, 세종 등 충청권 광역경제권,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등 선행 사례를 토대로 광주·전남 통합 과정의 밑그림을 제안하게 된다.

현재 대구·경북은 행정구역 경계를 허무는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2022년 2개 광역단체를 한곳으로 통합해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는 게 목표다. 부산·울산·경남은 기존 지자체 체제를 유지하면서 특정사무만 통합 관리하는 인구 800만 명의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논의를 기초로 행정·경제 통합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방식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도민 여론 조사 일정 등 로드맵을 제시하고 행정통합의 순기능과 역기능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통합 방식에 따른 사회간접자본(SOC)과 경제, 문화, 환경 등 분야별 영향을 예측해 통합 지자체의 미래를 설계한다. 일본 등의 유사 통합 사례도 연구해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게 된다.

시·도는 통합 논의 기초 자료를 제시할 연구용역을 마치면 양측의 각계 인사들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시·도는 용역 기간이 1년인 점을 고려할 때 광주·전남 행정통합 실행 논의는 민선 8기에나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연방제에 준한 강력한 자치권 부여와 지자체 권한 확대를 염두에 둔 것이다.

시·도는 “두 지자체가 한뿌리이고 공동운명체라는 데 공감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을 전제로 통합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도 관계자는 “광주전남연구원이 시·도가 협의해 전달한 과업 지시서 검토를 마치면 곧바로 연구용역에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