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를 위한 방역 전환 시점을 10월 말∼11월 초로 제시했다. 확진자 중심인 현행 방역 체계를 위중증·치명률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10월 말 정부에서 목표로 한 국민 70% 접종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확진자 수보다는 위중증률, 사망률을 토대로 방역 정책을 새롭게 가져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현재 확진자 중심으로 대응하기에는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들께서 많이 힘드시다”면서 “전문가, 언론 등과 함께 앞으로의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를 어떻게 가져갈지,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 시점에 대해 “백신 접종률이 고령층 90% 이상, 일반 국민(성인 기준)의 80% 정도가 되는 10월 말이 전환할 수 있는 시기로 보인다”며 “10월 말 접종을 마치고 면역 효과가 나타나는 2주를 고려하면 11월 초쯤이 될 것이고 그때 단계적 회복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장관은 “아무리 사망자 수를 줄이려고 해도 이를테면 (하루 확진자 수가) 4000명, 1만명까지 나왔을 때는 의료체계가 감당이 안 돼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늘 준수해주셔야 한다”며 “접종률이 올랐다고 전면적으로 완화하기보다 국민들이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특히 업종별로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을 골라 단계적으로 완화해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독일에는 접종 완료자, 완치자,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백신 패스’가 있는데 우리도 이를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등에 제공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다.
권 장관은 “독일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 확진 후 완치자를 대상으로 시설(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용할 수 있게 했고 프랑스나 덴마크도 했다”면서 “한꺼번에 한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해외 선행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백신 패스를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적용해보려고 한다. 전문가 논의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역체계가 전환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특히 미접종자의 경우는 개인위생이 중요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내에서는 (당분간)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전파력이 대단한 델타 변이가 있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방역체계 전환은)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권 장관은 주요 방역지표를 ‘확진자’에서 ‘위중증률·치명률’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확진자 수보다는 위중증률, 사망률 토대로 방역 수칙을 새로 가져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영국은 2차 접종률이 1.6%일 때 ‘1∼4단계 봉쇄완화’ 로드맵을 발표했고 47%일 때 4단계 적용을 했는데 우리도 선행국을 참고해 논의하고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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