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각 시·군이 전날 주민 100%에게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당진시가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전체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코로나19 장기화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28일 당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원안 대신 보편적 지급으로 선회한다면 행정의 일관성·신뢰성을 상실할 뿐 아니라 또 다른 문제와 행정비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충남도와 타 시·군이 주장한 ‘선별 지급은 국민 간 갈등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최근 도와 시·군은 정부 제시안을 뒤로 한 채 미지급 대상 12%의 추가지급을 결정했다. 정부가 오랜 시간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지방정부가 뒤집는 모습”이라며 “국민들에게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지역 간 역차별 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지방정부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보편적 지원 대신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진시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상위 12%인 2만807명이 받아야 하는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효과가 큰 ‘소상공인 특례보증금’을 강화하는데 집중한다.
천안, 아산에 이어 충남에서 3번째로 소상공인 업체가 많은 당진은 총 1만234개소의 업체에 1만9765명이 종사하고 있다.
김 시장은 “이번 국민지원금의 명칭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듯, 더욱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해 다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께는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지난 6일부터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당진시는 전날까지 대상자 14만5947명 중 13만7400(94.1%)에게 지원을 완료했다.
당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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