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국회의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수사를 고려하면 특검 임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는 하루빨리 이 사건에 대해 전면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한 특검 임명 절차를 추진해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하는 데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과 의혹에 연루된 법조인들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특검 임명이 필요하다는 게 대한변협의 주장이다. 신속한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특검이 임명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뜻이다. 대한변협은 “각 정치세력과 법조 엘리트들로부터 독립해 신속하고 결기 있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 외에 달리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주요 관련자들이 주변과 연락을 끊고, 핵심 당사자가 이미 출국했다는 언론보도도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강제수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이번 사건을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특이하게 여당·야당 인사들이 모두 연루된 만큼 오히려 특검을 회피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특검 임명을 통해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진상을 밝혀 국민적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국민들은 불법을 잉태한 근원적 뿌리와 그로 인한 부패의 진상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며 “현재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부분적·산발적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없다”고 했다.
또 “6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모 정치인의 젊은 아들 이야기는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딴 세상 이야기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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