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내년에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가계빚과 자산 가격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가계부채 위험성이 사회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고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이후에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고강도 대출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고 위원장은 과도한 ‘빚투’ 행위를 “밀물이 들어오는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에 비유했다. 그는 “이 문제가 오랜 기간 누적·확대된 만큼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이 불편할지언정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면서 “10월 중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 대책 핵심도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실수요자 대출과 연관돼 있다.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가계부채를 관리할 방안을 금융권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가계부채와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그러한 대출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가 끝나고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로 은행의 대출 중단이 확산할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확산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출 중단이) 다른 은행들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그것은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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