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를 시행한 이후 2개월만에 민원이 35% 줄어들고 보행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전동킥보드 견인 정책을 올해 안에 23개 자치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의 주차질서 확립과 실효성 높은 모빌리티 정책 추진을 위해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한다고 27일 밝혔다. 연내 견인 시행 확대, 부정·불법 견인 방지를 위한 견인대행업체 점검, 공유 PM(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와의 상생방안, PM 주차구역 설치 검토 등이 주요 골자다.
먼저 서울시는 시민불편 감소, 민원 개선 등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전동 킥보드 견인을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기기에 대해 ‘즉시견인구역’과 ‘일반보도’로 구분해 견인조치를 하고 있다. 차도, 지하철 출입로 등 ‘즉시견인구역’에서는 불법 주차기기 발견 즉시 견인하고 있으며 ‘일반보도’의 경우 3시간이내에 공유PM업체에서 수거나 재배치 등 처리하고 있다.
킥보드 견인 시행 이후 민원신고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 지난 7월부터 2개월 간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견인 시행 첫 주 대비 마지막 주 신고 건수는 1242건에서 812건으로 약 35%가 감소하고, 신고된 8426건 중 99.8%가 처리 완료돼 시행초기부터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킥보드 견인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시 전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첫 시행 당시 6개에서 현재 15개로 참여 자치구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10월 이후에도 8개 자치구가 추가돼 연내 23개 지역에서 시행하게 된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이용자가 많은 지역인 강남구는 8개 업체, 용산구는 5개 업체가 관내 운영 중인데도 아직 견인 시행 계획이 없다.
현장 점검 결과 영등포구, 종로구, 성북구 등은 즉각적인 전동킥보드 견인 처리가 이뤄져 주요 보행로가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킥보드 불법주정차가 많으면서도 견인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강남 및 용산 지역의 경우 지하철 인근, 도보,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등에서 무단 방치된 킥보드가 무수히 발견되고 있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부정･불법 견인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견인 점검을 시행한다. 주·정차 전동킥보드의 부정견인 등 견인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점검 시 직접 당사자인 공유PM 업체의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해 견인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견인실태 점검 결과, 일부 견인 대행업체에서는 즉시견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즉시 견인하거나, 오토바이를 개조해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사례가 있었다. 시는 향후 견인대행업체 위반행위의 중과실, 고의성, 불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견인 위반 행위에 불법성이 입증될 경우 대행업체 지정 취소, 정지 등 협약 해지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PM 주차구역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주차구역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자치구 수요조사 및 따릉이 거치대 위치(지하철 출입구, 버스정류장 인근 등), 견인 신고건수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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